2022년 7월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경찰청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경찰관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발기류가 높답니다.
이날 이 장관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답니다. 이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답니다.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에 생기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돼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답니다. 이 가운데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게 된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닌 것이다"라고 밝혔답니다. 행안부는 또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하기로 했답니다.
경찰청은 이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과 관련,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던 상황이다"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던 것이다"고 평가했답니다.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직에서 물러난 것을 감안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랍니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게시된 해당 경찰청 입장문에는 일선 경찰관들이 수십개 댓글을 달았다 스스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경찰의 주요정책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휘규칙안을 놓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